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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준석, 박정희 존경한다며 '작은정부'? 어색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저 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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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차기 대통령의 필독서 다섯 권
차기 대통령의 필독서로 꼽히는 책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자본주의의 허점을 보완하고 퍼주기식 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해 효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호 논설위원 지금 책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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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공무원의 역설…LH 사태로 본 ‘정부실패’의 민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한다고 하루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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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꼬이는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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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보수가 정책 폭주 탓하기 전에 할 일
김동호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라는 조롱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화부터 낼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보수 정당이 국민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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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태일 논란 반박하자…진중권 "이쯤되면 광신이에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태일 일기나 평전을 읽어는 봤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이념이나 반성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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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조장한 포퓰리즘, 상대편 억압하는 대중독재
━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2015년 6월 그리스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시위 도중 치프라스 지지자들이 유럽연합 깃발을 태우고 있다. [AP=연합뉴스] ■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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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싸웠다하면 나왔지만 처리 0건…'OO방지법' 초라한 결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전광훈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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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경제회복 열쇠”…나랏돈 최대한 쓰겠다는 당정
김태년. [뉴스1]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할 것.”(홍남기 경제부총리) 26일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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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부 만능주의라는 독
이상렬 콘텐트제작 Chief 에디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겠지 하면서도 나라 경제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몇가지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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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해서 또 등록금 내라니"···'툭하면 나랏돈' 선 넘었다
“대학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또 등록금 내게 생겼네” 18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국가 재정을 써서 대학 등록금 환불을 지원하겠다는 당‧정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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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시장의 활력 대책 부족한 ‘역대 최대’ 3차 추경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재정 투입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라 살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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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도 고용도 ‘마이너스(-)는 없다"…‘희망고문’ 되지 않으려면
한국형 뉴딜과 고용ㆍ투자ㆍ소비 살리기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방어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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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원 넘었는데…與 내부선 40조 추경설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낸 각종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액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붙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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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의 이코노믹스] 재정만능주의 버려야 빚더미 피해 위기 탈출한다
━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조건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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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문 대통령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나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는 듯하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뉴딜(New Deal, 새로운 합의)’로 헤쳐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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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코로나 한파 한창인데 헛바퀴만 도는 정부의 규제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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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도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언제 끝날지도 안 알려준다
20일 기업은행 동대문지점의 기업영업 담당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앙포토 “조사 대상도 아닌 컴퓨터를 통째로 포렌식 당했어요. 세무조사보다 더해요. 세무조사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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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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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부동산 꼴 났다...마스크 대란 한달, 정부가 놓친것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마트 밖으로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생산·판매량 신고 의무화(2월11일)→사재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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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재정 지출 줄이려면 ‘건강경영’ 시민운동이 답
━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은 ’어느 국가나 건강정책은 발병 후 관리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과는 중앙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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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통과 28분안에···'지역구 SOC예산' 9000억 끼워넣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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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OECD '포용성장'은 소주성 새 '족보'가 될 수 있을까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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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횡단보도에 안내 노인만 셋 있더라” 재정낭비 고발 댓글 쏟아졌다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경로당에 남아도는 공짜 미세먼지 마스크’ ‘월세 받는 3층 건물주가 잡은 노인 일자리’가 대변하는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한 뒤 정부